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수당과 잔업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나 근로자 명부를 통해 5명 이상 여부 점검
2. 근로계약서 약정 검토: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 지급 약정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급여 명세서 대조: 가산 의무가 없더라도 실제 연장·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