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드에 기록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당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업장에 머문 시간은 제외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종료 후 사적 용무로 1시간 체류 | 미해당 |
| 지시에 따라 작업 도구 정리로 1시간 체류 | 해당 |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과 묵인된 근로의 인정 여부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록상 시간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묵인했거나 업무량이 과다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강제성 확인: 작업 전후 준비 및 정리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점검
- 업무 증빙: 사적 체류 시간 제외를 위해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작업 일지나 업무 지시 기록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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