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밀린 세금을 갚는 것)된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체납액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소득 입증: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 입증
2. 수령액 계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가 먼저 납부 처리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