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면적은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내부 공간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여 면적을 계산합니다.
기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면적 산정 및 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분된 모든 공간의 면적을 합산합니다.
| 구분 | 면적 및 수량 제한 기준 |
|---|---|
| 신축 단지 면적 비율 |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내 |
| 기존 주택 개량 수량 |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포함 2세대 이하 |
| 기존 주택 단지 비율 |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 |
| 기존 주택 동별 비율 |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요건을 확인하려면
- 시설 설치 여부: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단지 내 비율: 주택단지 전체 면적에서 세대구분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동별 설치 물량: 기존 주택 개량 시 해당 동의 세대수 대비 설치 가능 물량을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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