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의 세부 항목별 과세 및 납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개별 세목에 대한 상세한 납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정보 범위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납세 사실을 증명하며, 주요 포함 정보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정보: 세목, 부과연월, 부과유형 등 세부 과세 내역
• 대상 세목: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항목
• 제공 범위: 본인은 납세 정보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임받은 자는 민감정보를 제외한 납세 정보만 제공받음
• 미과세 증명: 과세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미과세증명서 형태로 발급 가능

발급 수수료와 증빙 목적을 확인하려면

1. 발급 수수료 확인: 방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2. 증빙 대상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용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세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대상을 정확히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