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완료된 업무량에 비례하는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세무 대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위임 계약의 보수 청구권과 해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세무 대리는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세무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명백한 과실이 원인이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정산 범위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 조항 확인: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자동 연장 조건이 있는지 점검
2. 업무 진행률 파악: 해지 시점까지 완료된 기장 및 결산 업무의 범위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