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민간 플랫폼에서 세무 상담을 제공하거나, 플랫폼이 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적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세무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세무대리 업무의 자격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은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세무사의 고유 직무인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세무사나 법령에 따른 변호사가 아닌 자는 세무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세무 상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자격 여부 확인: 상담자가 「세무사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전문가인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세무사 찾기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수수료 구조 점검: 이용하려는 민간 플랫폼이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이용 약관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