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감독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고충조정 신청과 징계 요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세무사회 분쟁고충조정 신청

1. 한국세무사회 분쟁고충조정위원회에 업무 지연 고충을 접수
2.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세무사와의 해결을 도모

세무사 징계 요구

1. 한국세무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신고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

한국세무사회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