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통상적인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분야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필요 범위 내의 금품을 뜻하며, 이 기준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나 비과세 적용이 결정됩니다.

비용 인정과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각각 손금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금액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대상 확인: 경조사비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달라집니다.
• 객관적 기준 점검: 임원 급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통상적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요건 확인: 혼수용품이나 부의금 등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