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씨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임대차보증금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대차는 차임(빌려 쓰는 값) 지급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시 해당 세액은 임차인의 채무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별도 의사표시(생각을 알리는 행위) 없이도 미납 부가가치세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납 부가가치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1. 약정 명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약정이 있는지 확인 후 미납 세액 산출
2. 점유 기간 세액 점검: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