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겼을 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정산 제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과거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보험료를 우선 인하하고, 다음 해에 국세청의 확정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보험료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지역가입자이거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인지 점검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 등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