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의미합니다.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법인으로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소득세 부과 여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2. 비과세·감면 소득 점검: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 소득인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제외 원칙이 적용되는지 점검
3. 법인세 부과 여부: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부과 여부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 면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