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더 많이 받으려 시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지급된 장려금 환수와 가산세 부과, 최대 5년간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소득을 높게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장려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환급(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 제한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은 환수하며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려금 산정액 판단: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점증·평탄·점감 구간을 확인하여 실제 소득에 맞는 정확한 금액 확인
• 증빙 자료 제출: 세무 공무원의 조사 요구 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