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자료가 연계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나 휴업처럼 국세청 자료로 즉시 확인되지 않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시 서류 제출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합니다. 다만 폐업이나 휴업 등 국세청 자료로 즉시 확인되지 않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잠정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자료 연계 확인: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폐업·휴업·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조정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항목
  • 폐업 또는 휴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퇴직 또는 해촉 시: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보험료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에 신고된 실시간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폐업이나 휴업 등 행정상 즉시 반영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에 따라 재정산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