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반영합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보험료 인상분을 4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점수에 포함되며,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및 감면 적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소득금액 확정: 주택임대소득에서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2. 보험료 산출: 확정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소득 점수에 합산합니다.
3. 감면 대상 확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모두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4. 최종 납부액 결정: 8년 이상 장기임대는 인상분의 80%, 4년 단기임대는 인상분의 4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 의무 사항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렌트홈이나 세무서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점검: 미등록 상태에서 연간 임대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