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본인 부담금 입금까지 마쳤다면, 해당 월 중에 수급자 자격이 탈락하더라도 그달 신청한 쌀은 정상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원은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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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쌀 신청 후 자격이 탈락해도 그달 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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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본인 부담금 입금까지 마쳤다면, 해당 월 중에 수급자 자격이 탈락하더라도 그달 신청한 쌀은 정상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원은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양곡 지원을 신청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대상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급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완료된 현물 지원은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본인 부담금을 입금하여 당월 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면, 이후 자격이 변동되어도 해당 급여를 유지합니다.

정부양곡 배송 주소지를 확인하려면

1. 자격 탈락 통지 확인: 서면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2. 배송지 확인: 신청 월 말일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배송되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배송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9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4조)
3. [법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정부양곡 할인지원)(https://www.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1768443237494)
4. [전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정부양곡 지원)(https://www.jeonju.go.kr/deokjingu/index.9is?contentUid=ff8080818990c349018acafdf97429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