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세대 구성이나 소득·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 자격 및 급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title :

수급자가 재혼으로 탈락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body :

재혼으로 세대 구성이나 소득·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 자격 및 급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대 구성 변동 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급여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재혼은 세대 구성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변화를 주는 중대한 변동 사항에 해당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관 방문 및 접속: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변동 사항 신고: 재혼에 따른 세대 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화 내용을 신고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담당자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정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를 누락하여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즉시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상태를 점검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