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자산 스테이킹 보상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성격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의 세목별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법령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무상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득 시점 및 가액 확인: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무상 취득 시점과 당시 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 과세 체계 변화 확인: 2027년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향후 변경되는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