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고시한 물건의 기준 가격이며,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을 위해 세율을 직접 곱하는 기초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도구로 활용됩니다.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은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산정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그 역할과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1.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2.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