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과 최저 기준에 따른 수당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수준을 반영하되 법정 최저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가산율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준 임금 결정: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 산출
• 가산율 적용: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