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의 군 단위 시골 주택은 임대료 액수와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기도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원도 평창군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 지역의 군 지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도와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 지자체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해당 주택이 경기도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인지 행정구역을 확인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인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