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회원종목단체는 법령상 당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가 기부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등은 별도 절차 없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체육단체인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는 주무관청(사무를 관리하는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야만 해당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익을 나누지 않는 법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1. 정관에 수입의 공익적 사용과 해산 시 재산의 국가 귀속 내용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모금액을 공개
2. 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라면 먼저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완료
3. 매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지정추천 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