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는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이점을 얻습니다.

식대 비과세의 법적 근거와 사업주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함께 감소하여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고도 최저임금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및 인건비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항목별 한도 점검: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만 비과세로 인정되므로 해당 한도를 확인합니다.
2. 운영 형태 확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영 방식을 점검합니다.
3. 지급 항목 대조: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