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까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면 다른 예금과 섞여 계좌 전체가 압류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해 별도의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인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경우 일반 통장은 압류 금지 채권(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과 일반 예금이 혼합되어 법적 보호를 즉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1.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령 계좌로 등록
2.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 해당 금액 반환 요청
3. 입금 유의: 행복지킴이통장은 법령에서 정한 급여만 입금 가능하므로 직접 입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