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정식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는 방식은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을 통한 정식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취소(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협의로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아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포기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
2.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
3.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음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1. 재산 상태 유지: 상속포기 신고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
2. 기한 엄수: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여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