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법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함께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업급여의 비과세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총소득 합계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과세 대상 소득 확인: 실업급여 외의 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배우자 소득 합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