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실제와 다른 식대가 기재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즉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기재 사항을 잘못 적은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 정정 요구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정정 요구: 사업주에게 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 신고 준비: 사업주가 정정 및 재교부를 거부하면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명세서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수 정보 대조: 성명,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등 필수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위반 이력 점검: 사실과 다른 기재는 근로자 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거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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