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반면 식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노사 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시 발생합니다.
기타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가산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과 식대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주휴수당: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수당을 산정합니다.
- 야간수당: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 식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정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점검합니다.
- 사업장 규모 파악: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야간수당 가산 규정 적용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 합의 사항 점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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