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 4대보험, 소득세는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의무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일당에 따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은 근로 조건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의무 가입 및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 점검
2.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이면 가입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월 급여액 확인
3. 산재보험: 근로 시간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