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기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므로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시가표준액으로 낮추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납세자가 증여 시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무상취득 과세표준의 시기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2년까지는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기 확인: 증여 시기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
2. 감정가액 점검: 2023년 이후 증여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