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득신고를 누락했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법령상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소득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시스템상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 누락 시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
- 신고된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
-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근로장려금 소득원을 점검하려면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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