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려면

• 총 근로시간 확인: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근태 관리 시스템으로 확인
• 합의 여부와 실근로 대조: 근로자와 연장근로를 합의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12시간 한도 내에 있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