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본국법과의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또는 특정 체류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나 해당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출국 확인 후 지급됩니다.

본국법과의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또는 특정 체류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나 해당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출국 확인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	적용 여부
미국 등 상호주의 적용 국가의 국민인 경우	가능
체류 자격이 E-9(비전문취업)으로 사업장에 사용된 경우	가능
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국민이며 특정 체류 자격이 아닌 경우	불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보장협정(국가 간 사회보장 혜택 조정 협약)에서 이를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을 규정한 경우
체류 자격이 E-8(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 자격 확인 및 청구서 제출: 본인의 체류 자격이 E-8, E-9, H-2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국 전 급여지급청구서 제출
공항 직접 지급 서비스 신청: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라면 신청하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