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출국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본국 귀환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상 반환일시금 지급을 규정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을 확인하려면

1. 상호주의 및 협정 확인: 본인의 국적이 상호주의 적용 국가인지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체류 자격 점검: 국적과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 자격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연수취업(E-8)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