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양도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국과 양도법인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국가 간 세금 약속)에 따라 과세권(세금을 부과할 권리)이 한국에 없거나 면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원천징수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양수법인이 주식 양도대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
2.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 양도법인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
4.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변경 증명 서류: 주주 명칭이나 투자 비율 등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에 신고
2. 증권거래세 산정: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산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