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인상 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해 정산 시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제도가 없으나, 보수가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월급 인상 시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과 보험료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시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일시 납부 부담을 방지하려면

1.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보수 변경 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수행해야 하는지 점검합니다.
2. 국민연금 변동폭 확인: 보수 인상 폭이 20% 이상인지 확인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3. 예상 정산액 파악: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정산 시기인 3~4월 이전에 예상 정산액을 미리 파악하여 자금 계획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