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시 토지 가액은 수용보상금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시점에 가졌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원물(물건 그 자체)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할 가액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액수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과 가액 반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 시가 확인
2.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해당 상승분 제외
3.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산정
4. 산정된 시가를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 계산
5. 수증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가액 반환 시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현금 반환 행위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