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유증을 받았다면 공시지가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유증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시가인정액 적용 대상을 판단하려면

• 제3자 유증 시 시가인정액 확인: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유증을 받았다면 취득시기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산정
• 시가표준액 적용 사유 점검: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