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보조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지만, 실제 운행에 따른 실비 변상이거나 차량 보유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자가운전 보조금이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대상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자가운전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수당 성격 점검: 해당 수당이 실제 업무 수행 거리나 유류비 발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실비 변상 성격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