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간주 기준과 지급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자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순수익 확인: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50만 원 이상인지 매월 정산하여 확인합니다.
2. 근로시간 점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근로 형태를 점검합니다.
3. 신고 의무 이행: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발생 여부를 기재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