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어머니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title :

의료급여수급자인 어머니가 있을 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body :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어머니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무자인 경우의 판정 예시입니다.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과 소득·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부양비 폐지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간주 부양비 적용 여부 확인: 2026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간주 부양비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자녀의 소득 일부가 어머니의 소득으로 합산되는지 점검합니다.
2. 부양능력 판정 기준 확인: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준 초과에 따른 수급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reference :

1.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제3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
4.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73)
5.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