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의료법인에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공익사업 용도 사용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증여세 납부
2. 매각대금 사용 점검: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는지 점검하여 위반 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