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연도 귀속분부터 배우자 제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2024년에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판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숙려기간(이혼 전 재고 기간)이라도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봅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가구 유형 결정: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신고 수리 여부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 없는 가구 확정 시 단독가구 2,200만 원 또는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