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적용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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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에서 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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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적용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결과입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액이 산정된 자녀장려금보다 크다면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1. 부양 관계 점검: 부모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자녀의 거주지나 실제 부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1.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