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지침에 따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수당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요건과 시간급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급제 근로자는 일급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당의 대가성 확인: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점검
2. 소정근로시간 확정: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산정 분모 확정
3. 가산임금 기초 대조: 산출된 시간급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의 기초로 정확히 활용되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