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근로자 집단 전체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통상임금의 일률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으로 소정근로(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지급 대상 확인: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2. 전원 지급 점검: 해당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전원에게 예외 없이 수당이 지급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