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소득 내역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하면 국세청이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누락된 소득을 입증하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 조회
2.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나 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작성
3. 급여 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등 금융 증빙 자료 준비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소득 입증

소득 누락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국세청 제출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된 경우 정보 공유 시차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제출 여부 확인
2. 실제 근로 여부 점검: 사업자가 허위로 소득을 신고했거나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부인 신청을 한 금액은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