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 초과나 사업주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타인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파악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상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가 급여액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가구원 구성을 확인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1.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을 산출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
  •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소득 인정과 재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1. 소득 인정: 사업주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국세청에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
  2. 재산 가액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보유 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