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상가와 같은 업무용 건물을 임대한다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임대 물건별 세목과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유세는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매년 부과되며, 물건의 용도와 등록 상태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 세목 | 주요 과세 기준 및 수치 | 법적 근거 |
|---|---|---|
| 소득세 | 3주택 이상이며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산입 | 「소득세법」 |
| 부가가치세 |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0% 납부 (주택 임대는 면제) | 「부가가치세법」 |
| 재산세 | 주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 세율 적용 | 「지방세법」 |
| 종합부동산세 |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1주택자 12억) 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2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특정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수와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파악: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 물건 용도 점검: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는 과세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임대 물건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파악합니다.
- 임대 등록 상태 확인: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렌트홈에서 등록 정보를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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