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보험료 산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성격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각 사회보험 법령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일의 대가로 받는 급여)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아야
• 지급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4대보험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지급 조건 확인: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보험료가 정상 부과됨
• 초과 금액 산정: 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보수에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