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관리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기본급을 차감하여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성격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다만 차량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출퇴근 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여부: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임차 포함)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2. 업무 수행 여부: 운행기록부나 업무 지시 내역을 통해 해당 차량이 실제 업무에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3. 근로자 동의 여부: 임금 체계 개편 시 기본급 차감에 대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